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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집-토론-09-02] 사회서비스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23 19:26
파일타입	자료집
첨부파일	090722_사회서비스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hwp 다운로드
2009 정책과대안포럼 2회 토론회 사회서비스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 ■ 배경 및 목적 최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미취업 실업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음.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의료간병인, 산전산후 도우미등 보건복지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극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또한 더 나아가 빈곤·환경·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실업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사회서비스 기업의 역할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현황, 사회서비스 시장과 완전경쟁 시장간 경계, 서비스제공의 고유성에 기인한 사회서비스 시장 내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지위 문제, 그리고 당장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용, 피고용의 관계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과, 정책당국,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간에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일 시 : 2009년 7월 22일, 14시 (수) 14:00 ~ 16: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 주 최 : 원희룡 국회의원, 한겨레경제연구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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