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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화상장애인 특성 고려해 장애판정해야"

인권포럼

2010/02/16

"화상장애인 특성 고려해 장애판정해야"

화상장애 특성 반영 못하는 장애판정 기준 개선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6 16:15:50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 주최로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판정 기준이 의학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어 화상사고 이후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화상장애인대부분이 장애등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없다'라고 응답한 화상장애인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전한 협성대 양희택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화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현재 장애판정 기준은 의학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결과"라고 전했다.

실제 상당수 화상장애인이 화상 사고 이후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상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심리적인 문제 중에서 겪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치료시 겪는 통증이라고 응답한 화상장애인이 34.2%에 달했으며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응답한 화상장애인은 33.2%로 나타났다.

또한 화상장애인은 수면장애나 대인관계문제, 자신감 결여, 우울·불안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화상장애인은 직업생활, 교육, 결혼생활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차별을 당할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못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차별 속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 교수는 "화상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을 하는 경우 단순한 의료적, 신체 기능적인 측면을 떠나 화상장애인 특성상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고, 심리적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판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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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