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4 지방동시선거와 함께하는는 장애인지예산 제도화연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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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22 |
첨부파일 |
제안서_(가칭)장애인지예산제도화추진연대_20140418(완료).hwp 다운로드 |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지 예산 제도화 연대 제안서
2014년 장애인 예산은 약 1조 9,200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355조 8천억원의 0.5%에 불과하다. 예산 총액도 적을뿐더러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 70%이상 편중되어 있다. 쉽게말하자면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만 장애인을 고려할 뿐이지 99.5%의 일반정책 예산 편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장애 문제를 장애인정책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해결하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보호와 시혜 중심의 정책으로 고착되고 만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사회에서 세금으로 부양해야하는 잉여적 존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의도하지 않는 또다른 차별을 재생산하게된다. 장애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정책 예산에 장애 이슈를 포괄하는 장애인지예산 제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새로운 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에서는 장애인지예산 개념의 도입을 선언했고,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올해 6.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부터 장애인지 예산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제도화를 추동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뜻을 합친 결의가 중요하다. 이에 장애인 단체의 폭넓은 연대 활동을 제안한다. (가칭)장애인지예산제도화연대 준비위원회 ■ 참여 안내 담당자 연락처 : 연구위원 현근식 010-4297-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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