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욕구증대에 대응해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6. 6)에 이어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7. 4. 4)을 마련했습니다.
제2차 대책에는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체계를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한 기준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체제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 개편에 관한 종합대책과는 별개로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의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전달의 필요에 의해 장애유형을 가르고 장애등급을 나누는 현행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판정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장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면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판정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판정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그 연구의 결과를 갖고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