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웨이 민경미 기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하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복지국가의 길, 비전2030에서 찾는다' 토론회가 3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논쟁이 정책 레벨의 협소한 논쟁과 과도한 재원조달 환원주의, 내용 없는 정치적 레토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복지담론에 접근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기획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국가비전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가 최초로 제시한 중장기 국가비전인 비전2030의 토대 위에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민주진보진영의 복지담론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비전2030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국가전략 비전2030의 현재적 의의와 혁신 과제'를 주제로, 비전2030 민관 합동 작업단 비전총괄팀장을 맡았던 우천식 KDI선임연구원이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비전2030의 의의 및 혁신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명세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토론회에 참여한다.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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