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 포커스] 울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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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 04. 19 |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 한나라당 울산시당 장애인위원 등 8개 관련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울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회견을 가졌다. 울산장애인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 조항 및 비하 용어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에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로써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울산의 경우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630여 개의 지방자치법규 중 16건의 차별 조항과 40여 건의 문제성 조항(무분별한 해촉)이 발견됐으며 대다수의 광역시도에 있는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앞으로 차별성 조항과 문제성 조항에 대한 개정과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의 필요에 맞은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는 지역 연대를 통한 동시 조례 제개정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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