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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 장애인 예산 지역별 양극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 05. 18
장애인 예산 지역별 양극화…"서울 노원구 최고"
|
기사입력
2010-05-17 18:53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 관련 예산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장애인 예산은 426억원으로 기초단체 중 가장 많았다. 1인당 예산도 152만8천114원으로 1위였다.
전체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정선군(22억5천만원),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인천시 남구(40만816원)로 조사됐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가 102만2천583원, 광역시 자치구가 57만8천811원, 광역도 중소도시가 77만8천195원, 광역도 농어촌은 78만7천122원으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1인당 평균 예산은 74만5천391원이었지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29곳으로 절반이 넘었다.
서울시 자치구는 예산의 44.15%를 시설 및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광역시 자치구는 직접 급여에 50.73%를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 예상은 서울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 모두 20% 안팎에 머물렀다.
센터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장애인지예산 개념을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고,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센터는 서울시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50곳을 골라 2009년 장애인 예산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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