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정활동 우수의원, 정화원 의원등 7명 선정 |
29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전체우수의원에 정화원·장향숙·손봉숙 의원 선정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2.29. 13:28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올해 장애인복지정책 발전과 인권증진에 기여한 우수의정활동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환경노동위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기타상임위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회장 김수경)은 지난 9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국회의정감시단인 ‘장애인정책모니터단’을 구성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05년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7명 우수의원 선정
장애인정책모니터단은 2004년, 2005년 국정감사와 2005년 본회의, 장애인특위 등 7개 주요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장애인관련 정책질의 및 답변내용을 분석하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직접 참여해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들 모니터단은 우수의원 선정을 위해 정책발언, 법안 제정 대표 발의 여부, 법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통과법률 등을 4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해 총 7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K 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이것은 사회적 인식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개그맨 박대운 씨는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은 법이 제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제정보다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정책 의정활동결과 의정모니터 백서 발간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들의 장애정책 의정활동결과를 종합평가한 자료집도 발간되었다.
의정활동 평가결과 장애인 관련 정책질의 활동은 발언 횟수를 기준으로 총 1,16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등 총 36개 법안 중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12건, 본회의 통과 법안이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이 경험부족으로 인해 방향 설정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의원들의 일관성있는 정책질문의 진행에 대한 모니터가 제대로 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으로 장애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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