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표준건강분류(KCF) 제정안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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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규환 |
등록일 | 2016.08.04 23:24 |
첨부파일 |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의견수렴 안내.pdf 다운로드
2_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hwp 다운로드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 전자공청회 실시결과.hwp 다운로드 |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문 토론기간[완료] 2016-07-12 ~ 2016-07-22발제자 통계청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발제요약 통계청 통계기준과에서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발제내용 (목적) 기능상태, 활동범위 등을 포괄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보건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강분류에 대한 수요 제고 와 관련 통계작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비교성 확보를 통한 국가 간 보건수준 비교를 위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표준분류 제정 (원칙과 기준) 서론 및 부록에 수록된 분류정의 및 지침 (분류표) 1단계 분류, 2단계 분류, 정의에 의한 세부 분류로 구성 (분류항목) 대분류 4개, 중분류 32개, 소분류 369개, 세분류 992개, 세세분류 145개로 총 1,542개 코드 (내용설명)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 참조 토론결과 제목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 전자공청회 실시 결과 결과요약 ○ (참여자 현황) 조회 수 6건, 의견 제출 건수 1건 - 의견 내용(1건) : 국가에서 제정할 한국표준건강분류인 만큼 이 분류를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에 활용하면 공정한 관리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실시결과)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고시 이후 접수된 의견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일반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정책반영 ○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고시 이후에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및 반영 첨부파일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 전자공청회 실시결과.hwp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의견수렴 안내.pdf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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