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립생활 비용효과성 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모색”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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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8.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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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알림 2008.12.12(금)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정책감시와 대안제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신일빌딩 2층 Tel. 02-833-3097 Fax. 02-833-3096 담당자 윤여방 연구원 (02-833-3097) 총 2쪽 www.ableforum.com 자립생활 비용효과성 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모색”토론회 - 자립생활 비용효과분석과 지원모델 개발연구 결과보고대회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시설생활과 자립생활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여 자립생활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공적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립생활 지원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립생활 비용효과성 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자립생활 비용효과 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연구 사업 소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지난 6개월간 김동기박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4명이 연구진과 함께 “자립생활 비용효과 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및 효과와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투입되는 비용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자립생활의 효율성을 검증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향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 본 연구를 위해 4명의 연구진은 국내외 자립생활지원 모델 및 정책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한국형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및 효과를 추계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투입되는 예산 및 효과를 추계하여 비교분석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분석․연구하였습니다. ❏ 또한,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의 중증 장애인과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총 백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자립생활의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양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과 자립생활센터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차 FGI(Focus Group Interview)와 탈시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2차 FGI를 실시하여 질적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 자립생활을 위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시설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비용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모델개발을 위한 질적조사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자립생활의 관계성 모색 및 한국형 자립생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본 연구의 그간의 성과를 기초로 자립생활의 효과성 검증과 효율적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자립생활 지원정책 수립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한 주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생활 모델의 직접적인 선택권자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행사장(이룸센터) 약도 ❏ 지하철 이용 시 여의도역 3번 출구, 버스 이용 시 국민은행 본점 하차 후 맞은편, (국회)의사당로에 있습니다. (SKbroadband 건물 옆)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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